[정부지원금] 아플 때 쉬면, 하루에 43,960원 받는 '상병수당 ' / (신청 대상, 신청방법,보장금액,기간)

안녕하세요, 양리봇입니다.
오늘은 바로 다음 달 7월 4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정부제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상병수당제도 입니다!

아파서 일 못가는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도 나가면 얼마나 서럽나요~
그런데, 나라에서 아플 때 쉬면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룰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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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병수당제도란?

a.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서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온전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니 근로자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죠?!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 한 후,
2025년도에 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Q2. 상병수당제도 지원 대상은?

a. 서울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역 중,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 지정 협력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입니다.

63개 시군구가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에 지원했으나,
그 중 최종적으로 6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시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총 109.9억원 규모입니다.

Q3. 상병수당제도 1단계 시범사업 시행방법은?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합니다.

3개의 모형 모두 1일 지급 금액은 43,960원 (최저임금 60%) 으로 동일하지만,
보장 기간은 다릅니다.

모형 1,2 - 근로활동불가모형 / 모형3- 의료이용일수 모형입니다.


모형1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모형 유형	모형 대상 지역	지급기준	보장기간
모형1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입원 여부 제한x 질병 유형 제한 x 대기기간 7일	최대 90일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입원 여부 제한x 질병 유형 제한 x 대기기간 14일	최대 120일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 대기기간 3일	최대 90일

*대기기간 :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 다음 날 부터 상병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
*지급액 계산법 :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기간) - (각 모형 대기기간) = 상병수당 지급액 (43,960 X (근로활동 불가기간 - 대기기간)

모형1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지급기준 - 입원 여부 제한 X , 질병 유형 제한 X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

ex) 근로자가 다쳐서 8일 이상을 연속해서 일을 하지 못할경우 →
입원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대 90일 1일 43,96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즉, 대기기간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경우 대기기간 다음 날 부터 상병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모형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지급기준 - 입원 여부 제한 X , 질병 유형 제한 X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이 14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

ex) 근로자가 다쳐서 15일 이상을 연속해서 일을 하지 못할경우 →
입원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대 120일 1일 43,96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기기간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경우 대기기간 다음 날 부터 상병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모형3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지급기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받습니다.

대기기간 3일 , 보장기간 최대 90일

ex)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진료일 수 만큼 상병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형1,2는 입원여부와 질병 유형에 제한 x ,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만큼 지급 받고.
모형3은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 ,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만큼 지급 받습니다.

→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기간) - (각 모형 대기기간) = 상병수당 지급액

Q4. 수당 지급 기간 기준은?

a.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상병의 특성, 대상자의 직업 및 업무특성, 근로활동 시 부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 될 예정입니다.

Q5. 상병수당을 지급 받기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a. 근로자의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이 필요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상병수당 진단서와 함께
상병의 경과 및 중증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초진기록지, 검사결과지,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 기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한다.

Q5.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 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취업여부 등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병수당 지급 여부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얼마인지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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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상병수당제도에 대해서 5가지 Q&A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상병수당제도는
6개 시,군,구에 2022년 7월 ~ 2023년 6월까지 1년동안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그 후 2단계,3단계 시범 사업을 통하다가 최종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2025년도에 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부터 1년동안 시행되는 1단계 시법사업은 질병 보장 범위에 따라 일괄 정액 지급 형식으로
43,960원이 지급되지만,
2단계 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아쉬운점은 6개 시,군,구에서만 시행을해서 다른 많은 지역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속상하네요..ㅠㅠ
점점 지역기준을 넓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범사업 시작 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도 시작될 예정인데,
이 때 달라지는 규정이 있으면 또 포스팅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